쓰레기매립장 시.군별 건설추진...환경처, `광역'은 축소

정부는 `쓰레기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환경처는 11일 2개이상의 시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지건설계획을 축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마련토록 하는 이른바 단독매립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0년부터 추진해 온 34개 광역매립지 건설계획을 19개로 축소하는대신 시군별로 모두 1백43개소의 단독매립지를 건설토록 한다는 것. 환경처는 각시군간의 이해관계와 해당지역 주민 등의 반발 등으로 더 이상 광역매립지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매립지 기본계획을 수정했다고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갑작스런 방향전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정책에큰 혼선을 빚게 됐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처는 장기적으로 내륙매립지 부족난에 대처하기 위해 해안 간척사업 등과 연계, 대규모 해안매립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포 수도권해안매립지의 경우 입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진데다 각 지자체별로는 해안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소각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쓰레기소각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처가 추진해 온 34개 광역매립지 중 건설계획이 확정된 곳은마산권(마산시 창원군)등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매립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