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돼도 주한미군 3만명선 유지...국회국방위보고서

미국정부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돼 추가철군을 단행할 경우에도 주한미군을 3만명이하 수준으로 감축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국회국방사찰단(단장 신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페리 미국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을 인용, 이같이 보고했다. 페리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국방위시찰단과의 면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시 주한미군 2단계 감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철군계획은 현재 3만7천명선인 주한미군을 3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나 3만명이하의 감축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클린턴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안보구상으로 구체화되 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논의와 관련, "미측은 아-태지역의 경우역사적 이질성과 잠재적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어 일본과 중국등 어느특정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있다"고 지적, "당분간은 기본 쌍무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등과 기존 양자 관계를심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AS-EAN에 포함시키는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다자간 안보대화구상이 ASEAN을 중심축으로 전개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방정보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의 군사동향과 전망에 관해 "고립적인 현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 할때 북한의 현 군사력은 2년이상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6개월내지 2년의 기간이 한반도 안보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밝혔다. 신상우 국방위원장과 권익현 정석모 서수종(이상 민자) 임복진(민주)이건영(현민자/당시 무소속)의원등으로 구성된 국회국방위시찰단은 미국상-하원 군사위원및 정보위원장, 국방부 부장관, 국방정보본부 동아태국장, 태평양사령관등과 면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한-미 군사안보협력관계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