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손질 당정 이견...민자당 찬성/정부 난색 표명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은 24일 유휴토지의 판정및 지가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토초세시행령 개정안(중앙일보 23일자 23면보도)에대한 당정협의를 거쳐 8월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무부등 행정부측은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토초세법및시행령에 손을 크게 댈 경우 조세행정에 혼란초래는 물론 다시 토지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시행령을 당방침대로 고칠경우 지난해말 확정된 세액에소급적용해 토초세 납세대상자를 현재보다 30~50%줄여 면세해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 황명수사무총장은 24일 "정부도 이미 토초세 시행상의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시행령을 당측 주장대로 고치는 것은 어렵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