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KIET지적

정부가 아산만지역등에 조성을 추진중인 외국인자유투자지역의 투자유인책이 경쟁국보다 약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투자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산업연구원(KIET)이 외국인자유투자지역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방안을 대만의 신죽과학공업단지와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자유인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정한 83개 고도기술산업분야를 제시한데 비해 대만은 부가가치율 25%이상의 첨단산업업종으로 제한,첨단기술산업 유치에 더욱 엄격했다. 세제지원은 대만의 경우 원자재등에 대한 수입관세면제및 신규투자시 5년간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 우리나라의 사업개시 3년간 법인세 면제에 비해 유리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지원도 우리나라는 비상장기업의 증자허용,여신관리 완화등 기존의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이나 대만의 경우 기계장비구입자금의 저리융자,연구개발(R&D) 및 설비확장투자지원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IET는 이에대해 외국인자유투자지역이 본래 취지대로 고도기술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면 앞으로 금융및 연구개발활동의 지원내용을 보다 확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