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정보통신체제..하원규 한국전자통신 연구소

농업시대는 주로 농장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산업혁명 이후 공업이 생산의 주역이 되면서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치창출의 중심무대로 바뀌었다. 한편 20세기후반에 들어와서는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공장으로서의 정장(정보통신기반체제)이 권력과 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하부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같은 가치생산 거점의 이동은 오늘날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전기통신망 개조계획이라고 할수 있는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에 자원을 집중적 으로 배분하고 있는 선진각국의 신정보통신 정책기조가 여실히 웅변해준다. 예를들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모든 미국 국민과 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의 고속도로망 건설을 미국경제 경쟁력 회복의 최우선과제로 위치를 부여하는 "정보 슈퍼하이웨이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있다. 일본정부도 전국의 광섬유 정보통신망을 고도정보사회에서의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중추신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규정하고,정.관.재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동원된 추진체제하에서 일본열도의 정장현대화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국의 전국적 정장정비전략이 다가오는 세계적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거대 정보통신 산업을 지구적 규모로 지배하기 위한 국제헤게모니 차원에서 나온것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적 대국으로 군림한 패권국가의 행동을 관찰해보면한결같이 정보통신체제가 갖는 전략적 역할의 극대화를 통하여 자국주도패권체제의 유지발전과 재생산을 시도하여 왔음을 알수 있다. 다시말해서 시대의 첨단 뉴미디어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적 정보통신기반구조의 선점이 당대의 패권국가로서 군림하게 하는 핵심요체였던 것이다. 21세기 문턱에 와있는 오늘날 선진각국은 전국의 물적.인적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보의 초고속도로인 첨단정장건설을 통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신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신정부도 전국민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 규모의 초고속 정장정비를 통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관련기술획득등을 핵심전략과제로 삼는 신정보통신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정보통신부 구상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대성장분야인 정보통신산업의 주도권을 장악 하기 위하여 각부처는 자신의 수비범위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갖는 속성과 파장을 조망하고 유도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가 관료적 관성에 사로잡혀 눈앞의 부처 이기주의에만 집착해 그결과 우리의 국론과 행정력이 분산되어 강력한 국민적 정장구축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것은 정보통신 식민국가로의 전락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체제의 전략성을 재확인하고,정보통신 기반구조의 건설과 운용,관련산업의 발전과 진흥 그리고 이분야 연구개발력의 확보라는 3각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행정체계를 확립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