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국회,내일 금융실명제 심의...19일 승인예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제163회 임시국회가 5일간 회기로 16일 오후 개회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황인성 국무총리로부터 긴급명령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17,18일 이틀동안 재무위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긴급명령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민자.민주 양당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긴급명령의 국회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실명거래의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개정 *국세청전산망의 완비등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