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따라 경제정책운용방향 조정"...정부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여파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난과 연쇄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통화계수에 구애받지 않는 신축적인 통화공급,정책금융의 확대,부가세 인하 등 경제운용방향의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금융실명제 실시 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마인드위축, 증시침체 등은 신경제 1백일계획 등을 마련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제운용방향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예상밖으로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이 최근 들어 점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여지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을 유도하지는 못할 망정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총통화 증가율 목표 17%에 구애받지 않고 사채시장 마비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때까지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은에서 총통화를 목표치인 17%이상으로 방출하더라도 실명제 실시로 인해 퇴장되거나 묶인 자금이 많아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물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업경영 여건이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됐으므로 올해 성장목표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지방중소기업 자금,상업어음 할인 등에 대한정책자금 감축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고 오히려 더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3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내년부터 5개년동안 감축해 나가면서 한은 지원분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할 계획이었으나내년도 세수가 불투명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할 재원이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은지원에 의한 정책자금을 더 늘려나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실명제 실시로 사업소득이 거의 그대로 노출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이 대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기존의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