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쟁의 평가착수...정부차원 첫 실시

노동부는 쟁의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새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울산 현대계열사 무더기 쟁의사태에 대한 종합평가작업에 들어 갔다. 이번 평가작업은 현대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결과는 물론 향후 노사 관계에 끼칠 영향 등 사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쟁의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평가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마무리된 울산 현대계열사 쟁의사태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노동쟁의인 데다 노 조가 이례적으로 합법쟁의를 벌이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쟁의양상과 정부대응에도 특이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평가작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동부 노사정책실의 자체평 가단말고도 노동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한 뒤 양쪽의 평가작업을 종합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쟁의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에도 이를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작업의 대상에는 현대사태를 유발한 직.간접 요인 쟁의 장기화의 요인 현총련 및 재야노동단체의 실질적 작용 정도 임금억제정책 및 고통분담론에 대한 일선노동자의 수용 여부 긴급조정권 발동이끼친 영향 노동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현대사태는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무더기 쟁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분석.평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현대사태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노 사의 행태 및 정부대응 방식의 적절성 여부가 평가작업의 초점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거의 그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