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비자금'수사 어물쩍 종결...정치인에 준돈 추적안해

검찰이 또 비자금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이프주택개발의 비자금조성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는 4일 그동안 수사결과 조내벽 전라이프그룹회장(56)이 88년부터 모두 2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돈을 대부분 회사운영에 사용,횡령혐의를 적용키 어려워 조전회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조전회장의 동생인 조정민전부회장(51)도 정치자금제공 사실은 시인했으나 비교적 액수가 적은데다 통상적인 후원금명목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정 이사건 수사는 마무리 됐다. 검찰은 라이프주택노조측의 진정에 따라 이 사건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인 조전회장 형제는 `면죄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일요신문 발행인만 형법상의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형평에 어긋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조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사용처가 상당부분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자금추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스스로 이 사건수사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조전부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식 받은 정치인 7명에 대해서도 임의제출형식으로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받아 입금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내사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수사관계자는 "일요신문의 경우 라이프그룹의 약점을 이용해 신문을 팔아넘긴 아주 질이 나쁜 사안이어서 그 책임자를 형사처벌했지만 조전회장 형제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동안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돼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수사는 처음부터 일요신문에 초점이맞춰졌던 것 같다"며 "검찰이 동화은행 포항제철 (주)한양사건에 이어또 정치비자금수사를 의도적으로 비켜간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