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발신장치 부착 의무화하는 법개정...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항공기 추락 사고 발생때 추락지점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 발신장치 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자동차를 등록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를 저당권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저당 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당정은 이밖에 승차권이 없는 승객에 대한 부가운임을 현행 정상운 임의 2배이내에서 수도권전철은 50배이내 국철은 3배이내로 상향 조정하 는 내용의 철도법개정안 철도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철 도청장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국유철도재산의 활동에 관한 법개정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