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민간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

전경련은 오는 14일 회장단모임을 갖고 수출촉진, 투자확대, 경영혁신,물류관리의 효율화등을 포괄하는 재계차원의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기업이익만을 대변하던 그동안의 자세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민간자율경제에서의 기업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이번에도 침체된 경기회복과금융실명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기로한 것이다. 특히 요즈음처럼 각국이 경쟁력강화와 기술개발에 몰두할수록 우리도경제활성화를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인은 기업경영에만전념하는것이 당연하다. 얼마전까지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입김이 강하다보니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는실정이었다. 그러나 새정부출범뒤 업종전문화,상호지급보증축소,내부거래및하도급비리단속,그리고 최근 금융실명제실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경영환경은 눈코뜰새 없이 빠르게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기업의과거행적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재계의 소외감이 생겼으며 경기침체에다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쳐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것이사실이다.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성공여부가 달린 중요한 시기에 민간경제주체가솔선수범하겠다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외적으로도 급격한엔고현상을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그동안 관망자세를 보이던 일본기업들이 9월들어 앞다퉈 수출가격을 올릴움직임이어서 우리제품의 수출가격경쟁력에 매우 유리하며 산업구조상우리가 대만 홍콩등에 비해 엔고의 덕을 더많이 볼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모든 문제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기업활동에 대한행정규제완화나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축소를 위해서 정부가 더많은 노력을기울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복지후생의 강화, 교육개혁, 환경보호등 공공재에 대한 정부재정의 역할강화도 넓은 의미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조기집행하는 것은 좋지만 행여 경제성이약한 졸속투자나 과잉중복투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대통령이 주요 대기업집단의 총수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제사정을걱정하고 기업의 분발을 촉구할수는 있으나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자는 뜻은아닐 것이며,이는 신경제계획이 지향하는 시장자율원리에도 어긋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