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태풍" 초긴장...법관10여명 사퇴압력 받을듯

김덕주 대법원장이 전격사퇴에 따라 사법부는 앞으로 몰아닥칠 인사태풍과 개혁 바람에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대규모의 인사가 단행돼온 전례가 있는데다 김전대법원장의 경우 개인의 재산문제뿐 아니라 사법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의해 사퇴했기 때문에 누가 후임 대법원장이 되던간에 대대적인 인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재산공개 과정에서 대법관 4-5명을 포함, 20여명의 고위법관들이 투기 의혹등으로 구설수에 올라있어 이들의 거취여부를 포함해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있다. 법원관계자들은 우선 누가 후임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조직개편의 규모와 크기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나 기수를 무시한채 후배법관들중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 사법부는 인사교체는 물론 아예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내의 순차적 인사를 통해 대법원장이 임명된다 해도 재산공개이후 언론등을 통해 물의를 빚어온 판사들 10여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사퇴압력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 11일 퇴임한 김전대법원장의 경우에도 90년12월 취임한뒤 91년 인사에서 재임용탈락의 방법으로 수십명의 법관들을 퇴임시켰고 유태흥 전대법원장(8대)도 81년 수십명의 판사들을 재임용탈락시키는등 9대 이일규전대법원 장때를 제외하고는 신임 대법원장마다 대규모 인사를 해왔다. 법원관계자들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앞서 일부 물의를 빚은 판사 가운데 사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일단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