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자수첩] 정부, 서기관 정원 확대 검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고참사무관들을 과장타이틀이 없이 서기관으로승진시키는 방안이 관계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다. 종래 서기관으로승진시킬땐 과장자리를 주는게 관례였으나 과장자리가 부족하니 서기관정원이라도 늘려 인사적체를 해소해 보자는 것이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맨 처음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제기돼 현재 총무처등관계부처가 협의가 진행중이다. 당초에는 오랫동안 승진하지 못한 서기관들까지 국장급(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가 공직자재산공개등과 겹쳐 주춤한 상태다. 더구나 국장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중도포기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참사무관들의 서기관승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각 국별로 최소한1명씩 서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일부 과에선 과장이 2명이 되는 셈이다.이를테면 부과장을 두는 것이다. 부과장이라 하더라도 보수나 직책수당은과장급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겠다는 게 당초의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마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서기관승진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야말로 무더기 승진이다. 정부가 이런 발상을 하게된 것은 새정부들어 인사적체가 전혀 해소되지않아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새정부가들어서면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와 함께 공무원들에겐 승진기회가 찾아오기마련이었으나 올해는 전혀 예외였다. 일부 부처의 통폐합으로 승진기회는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인사적체가 극심하다고 해도 공무원 정원을 무더기로늘릴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작지만강한 정부"인데 이런 식으로 서기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공직자 재산공개로 공무원에 대한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터라 무더기승진은 곤란하다는게 반대논리이다. 게다가 공직자 재산공개로 또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재산형성과정에문제가발견돼 인사조치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 점이다.경우에 따라선빈자리만 채우는 식으로 승진인사를 하더라도 인사적체가해소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처와 관계부처들은 이런 상황변화 때문에이문제를 꺼내만 놓고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신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의사기진작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이같은 아이디어가 공무원들의사기를 얼마나 높일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