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설문조사 결과분석> '연내 조기실시' 82%

대다수 국민들은 금리자유화가 연내에 조기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 경우 금융실명제로 인한 부작용이 완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리자유화의 대상으로는 대출금리 뿐만아니라 예금금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현시점에서 금리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국민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본사와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학계 금융기관종사자언론인 기업체임직원 일반시민등 2백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먼저 "금리자유화가 연내에 조기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대해서 응답자의 82.1%가 바람직하다고 대답,대다수의 국민들이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조사대상의 그룹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금리자유화의조기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이 언론인과 일반시민 그룹에서 높은반면 학계나 금융기관 종사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어떤 금리부터 자유화하는 것이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동시에자유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응답자의 61%에 달했다. 그밖에 예금금리부터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0.7%,대출금리부터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8.3%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금년까지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를 자유화시키고예금금리는 94년 이후에나 완전히 자유화시킨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이다. 이번 금리자유화의 대상에 대출금리 뿐만아니라 예금금리도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은행등 제도금융권금융상품의 금리가 실세화되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현금형태로 퇴장하거나부동산등 실물투기로 흐르는 대신에 금융기관 저축으로 환류될 것이라는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가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수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9%가 크게 또는 어느정도완화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리자유화에 거는 기대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가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2.3%였고 오히려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가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2.8%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가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금리자유화가 조기실시될 경우 퇴장될 현금의 금융권 유입이 촉진되고실명전환자금의 금융권 이탈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응답자의 19.6%는금리자유화가 조기실시되면 금융실명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영세상인및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금리자유화로 금융권으로의 자금유입이 촉진될 경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증대될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들어 금리자유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보다는 금융기관 수신증가를 통한 금융실명제의 부작용 완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금리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중 가장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출금리 상승으로 기업의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59.3%를 차지했다. 이는 대출금리와 실세금리간에 4~5%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금리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대출금리의 단기적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무구조상 차입금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리자유화로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예대마진 축소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를 지적한 사람이 두번째로 많아 전체 응답자의 27.6%를 나타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의 41.3%가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를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자유화 실시의 부작용으로서 주식시장이 침체되거나 부동산등실물투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응답비율은 각각 6.6%와 6.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