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건설비 서울시부담은 부당"...의회 교통위에 건의

정부가 2기 지하철 공사중 8호선 복정~성남 10km의 건설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93년도 지원분의 절반인 4백50억원을 서울시 부담으로 돌리자 시쪽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8일 8호선 복정~성남의 올해 사업비 9백억원전액을 애초 합의대로 국고보조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 택했다. 교통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태웅 의원이 발의한 `지하철 8호선 성 남구간 건설비 전액 국고지원 요구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90년 12월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건설비 전액을 정부 가 보조하고 건설.운영은 서울시가 맡기로 합의한 대로 올해분 9백억원 모두를 국고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문제의 8호선 성남구간은 총사업비가 3천3백40억원으 로 이 가운데 90년에 1백50억원, 91년 3백억원, 92년 5백억원을 모두 국 고보조로 충당했으나 올 들어 9백억원의 사업비 중 절반은 원래 관계부처끼리 합의한 대로 국고지원하되 나머지 4백50억원은 정부융자 형태로 충 당하도록 갑자기 바꿔 서울시가 결국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교통위 는 더구나 지하철 8호선 성남구간은 건설공사가 서울시계 바깥에서 이뤄 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건설비를 대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1기 지하철 비용의 74%를 부채성 자금으로 건설 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가 다시 거액의 추가부담을 떠 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3차례에 걸쳐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 이의 시정을 건의 했으나 계속 묵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