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일본, 건설시장 개방따른 우리측 대응

세계 최대의 건설시장인 일본 건설시장에 정부당국과 국내업계의비상한 관심이 쏠리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건설협의에서 일본의 공공건설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이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업체의 오랜 숙원이 풀릴 호기를맞고있다는 기대가 부풀고있다. 26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건설시장개방안은 물론 미국과의 쌍무협상의결과로 당장 우리 업체들의 일본진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정부는 이번 협상내용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보고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오는 11월6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건설시장은 연간 8천억달러의 규모로 단연 세계최대이지만 한국업체의 진출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있다. 바로 옆에 중동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 있지만 군침만 삼키고있는 것은 일본시장이 워낙 철옹성인데다 우리 업체의 경쟁력으론 일본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때문에 우리정부와 업계는 우선 일본이 한국업체들에 대해 좀더건설시장문을 열어주도록 수년전부터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성과를 얻지못했으나 이번 미.일 쌍무협상을 계기로 총력전을 펼 태세이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미국은 건설시장을 일본에 대해 개방하고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일본시장을 개방하지만 한국은 스스로의시장을 닫고있기때문에 일본에 대해 미국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문제는 우리로서도 곤혹스런 내용이나 미국이 뚫어놓은 틈을 비집고 일본시장의 조기개방을 유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오는 98년엔 한국건설시장도 완전개방되는것을 설득논리로내세우고있다. 정부와 업계는 일본이 공공공사 발주과정에서 한국업체들이 중동등 제3국시장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해줄 것을 학수고대하고있다. 일본은 공공공사를 발주할때 입찰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때우리업체들이 중동등지에서 시공한 실적을 전혀 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자격자체가 주어지않고있다. 이와함께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실시하면서 초청대상을 워낙 폐쇄적으로일본업체에만 한정하기때문에 한국업체는 일본건설업면허를 따내고도초청조차 받지못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 두가지가 일본 공공건설시장진출문제를 푸는 키워드로 보고일본정부에 공식 요청해놓고 있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건설업체는 공공건설시장대신 민간건설시장부터 공략키로하고현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등 기반을 다지고있고소형공사위주로 수주실적도 쌓고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워낙 경쟁이 심한데다 일본특유의 평소 거래관계를 중시하는풍토등으로 고전을 면치못하고있다. 특히 1세기에 가까운 계열화의 역사를 갖고있는 일본건설업계의 원청자와 하청업자와 철통같은 유대를 깨고 한국업체들이 비집고들어가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라는 것이 진출업체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주)대우의 장상인 기획부장은 "일본시장을 공략하면 세계 어느시장에도갈수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다. 공공건설시장이 열리면우리업계가 진출할 기회가 크게 넓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력제고는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민간건설시장도 벽이 두텁기때문에 국내업체들은 고육책으로현지에 부동산을 사들여 자체빌딩을 짓거나 현지 합작파트너와의합작사업,영사관등 우리정부발주공사등을 중심으로 실적을 만들어나가고있다. 일본시장에 대한 진출속도가 빠른 대우의 경우 후쿠오카에서 현지은행과 손잡고 정보교역센터를 지어 대우통신 전자등 계열사의 전산관련개발본부로 쓰고 일부는 합작파트너에서 사용키로하고 내달4일 착공에 들어간다. 현대건설은 스포츠센터등 지방의 소규모 민간공사시장부터 공략중이고삼성은 빌딩을 지어 임대까지하는 부동산개발사업형태로 파고드는 전략략을 구사하고 있다. 건설부의 이향열 건설경제국장은 "일본시장이 열리면 우리시장도열어야하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기술개발을 서둘러 일본공략과 동시에국내시장방어에도 나서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