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업종간 기복/혼조세의 산업동향

금융실명제가 실시 2개월째로 접어들고 월말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을포함한 3.4분기중의 산업활동동향이 통계청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따르면 산업생산이 작년동기대비 9월중에 10.4%, 3분기전체로는 5.2%가각각 증가했고 출하는 12.5%와 6.7%가 증가하는등 전반적으로 전월 혹은 전분기동향과 비교해서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또 기계류수입허가액과 건축허가면적이 착실하게 늘어나는등 투자분위기도 짐짓 개선되는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지수이면에는 다른 설명이 요구되는 내용들이도사리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생산증가율의 상대적 호전은 자동차와 전자제품등 중화학분야에주도된 것이며 경공업분야는 전년동기와 보합(9월중)이거나 오히려 감소세(3분기중)가 계속되었다. 자동차등의 생산증가는 엔고에 따른 수출증가 외에 내년의 세부담조정을 예상한 내수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하와 재고동향에서도 비슷한 업종간 기복현상을 확인할수 있다. 둘째 투자동향도 기계발주와 건설에서 회복조짐이 보이긴 하나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쪽에 몰리는 경향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국내 기계발주액이 9월중 무려 61.2%, 3분기중 52.3%나 감소된 동시에 건설투자도 각각 2.2% 증가와 4.2% 감소를 기록하는등 저조한데 이는 새정부가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약속했던 관급공사 조기발주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올 3분기이후의 산업동향을 올바르게 살피기 위해서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됐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산업생산중가율은 2분기의 8.9%에서 3분기에 3.5%, 4분기 0.3%로 곤두박질한바 있다. 따라서 금년에 얼마간 높아졌다고 해도 실질 의미는 크지 않다. 이상과 같이 볼때 침체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 업종간혹은 부문간의 심한 기복과 함께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요약된다. 중화학공업이 다소 활발하다고 해도 그것을 산업구조조정결과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또 신발과 의류등 경공업부문의 생산감소는 곧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제조업가동률이 9월중에 다소 높아졌지만 6월의 80.5%보다 2.1%포인트나 낮고 3분기평균(77.8%) 역시 2분기(79.1%)보다 낮은 것은 곧 실물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 4% 성장도 힘들것 같다. 정부의 생각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