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제외 14개 농산물 개방"...정부, GATT측에 입장 전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 협상과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쌀등 15개 비교역품목(NTC)중 쌀을 제외한 14품목에 대해 관세화등을 통한 개방방침을 관세무역열반협정(GATT)에 전달했다. 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제네바를 방문중인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는 3일오전(현지시간) 피터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을 만나 "UR협상에서 우리측 핵심관심사항의 의견반영을 전제로 최대한의 융통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 쌀의 개방제외를 전제로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화원칙을 수용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쌀을 비롯한 15개 기초식량의 개방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지켜왔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쌀을 제외한 14개품목의 개방 가능성을 GATT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개방방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등 현재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고있는 9개 품목의 경우 국내가격과의 차액을 감안,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일정기간후 점차 관세를 낮추거나 현행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등 5개 품목은 일정기간 완전개방을 유예한다는 조건하에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이란 UR협상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