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완화 검토대상에 쌀도 포함...경제계획연 보고서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의 총리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회(회장 평암외사경단련회장)는 8일 각종경제를 거의 예외없이 완화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호소카와 모리히로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5백여항목의 현행 규제사례를 열거하면서 쌀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언급, 규제완화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호소카와 총리는 "예시됐다고 해서 반드시 완화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케무라 마사요시관방장관도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 시책을 종합한것은 아니며 쌀이 예시된데는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