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통화금융정책이 직면한 딜레마

김명호 한은총재는 8일 앞으로 통화금융정책의 최대역점을 확대공급된통화가 물가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데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해도 통화를 목표보다 많이 공급해도 통화의 유통속도가떨어져 있는 상태에선 물가를 부추기지 않는다는 논리로 통화팽창을 옹호하던 사람이 바로 김총재였다. 그점에서 이번 김총재의 안정기조유지발언은통화증가율목표치에 얽매이지 않고 통화공급을 확대해온 실명제이후의 통화금융정책이 수정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신축적으로 운용돼야 하는게 통화금융정책이라고 한다면 안정지향을 다짐한김총재발언은 지금의 여건에 비춰 볼때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다시말해 지금여건은 금융통화정책의 책임자로 하여금 "조심스러운 U턴"발언을 하지않을수 없게하는 것이다. 여건의 악화란 한마디로 "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국면이 우리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첫째는 실명제의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을 막기위해 지난9월중 총통화공급증가율이 90년이후 최대인 21.4%에 달할정도로 통화가과다공급됐으나 기업투자는 여전히 저조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통화과다공급엔 제2단계금리자유화가 자칫초래할수 있는 실시초기의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했던 점도있다. 둘째는 물가가 10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연간억제목표선을 무너뜨린 5.4%를 기록하는 위험수위에 달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연말까지의과잉통화와 내년초로 잡혀있는 공공요금인상이 맞물리게 될 경우 우리경제는 활성화되기도 전에 물가폭등으로 함몰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것이다. 그러나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선회"가 이처럼 타당성을 지닌다 해도 문제는남는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자금수요가 많아질 경우 "안정선회"로 오는 통화환수는 금리상승과 이에따른 기업의욕위축을 결과할수 있고 그것은 곧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의 효과상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안정선회가 지닌 이같은 문제점을 도외시하자니 물가잡기는어려워질수 밖에 없다. 바로 이점이 통화금융정책의 딜레마다. 우리는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방만한 통화관리는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생산적자금에 압박을 줌으로써 경제의 활성활를 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통화관리가 신축성있게 운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