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초반부터 난항 겪어

국회는 11일 법사위등 11개상임위를 열어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벌였으나 경과위가 안기부예산의 공개문제로 수차례 정회사태를 빚는등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날 경과위에서는 민주당소속의원들이 "경제기획원예산의 예비비에편성된 안기부예산의 규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거부함에따라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수산위는 민주당측이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문제와 관련,거듭되는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허신행농수산부장관의 국정감사 위증여부를 따지면서농산물관련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나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지못했다. 국회는 11일 민주당측이 16명의 예결위원명단을 제출함에따라 예결위가구성되었으며 오는 15일까지 상임위별로 새해 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벌인뒤 16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는 민주당측이 43조2천5백억원의 예산안에서국방비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고 각부처예비비로 편성된 안기부예산을대폭삭감하는등 7천5백억원의 예산삭감을 주장,원안고수로 맞서고 있는민자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 오는 16,17일 이틀간 법안심사를 벌인후 18일 본회의를속개,92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소득세계산시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기초공제액을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과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는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등 13개 세법개정안과 교통세법안및 3개 부수법안을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