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리언 브리튼 EC부위원장..한국시장개방 개선점

"유럽공동체(EC)는 한국이 앞으로 아.태 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국가로 인식,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EC와 한국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통상차원을 넘어 관계재정립과 협력증진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한.EC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리언 브리튼 EC집행위부위원장은13일 이한에 앞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이번 각료회의의 의의를 밝혔다. 브리튼부위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세계의교역질서는 발전적인 변화를 맞게될 것"이라고 전제,"한국의 제반 여건을감안할때 시장개방불가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많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물론 한국정부의 쌀시장개방불가방침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것으로 그는 "EC자체는 한국의 쌀시장개방과 별다른 관련이 없으나"예외없는 타결"의 예외조치가 가져올 전체 협상의 결과에 우려를 하지않을수 없다"고 거듭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은 아직도 적지않은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통해 시장접근문제에 있어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브리튼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력을감안할때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관세장벽이 낮추어져야 한다"고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가 이제 외국자본의 대한투자를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은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때라면서 개방정책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한국과 EC간의 기본협력협정체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식화"된단계이나 "EC내에서 협력협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성의"가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리튼부위원장은 EC의 대한GSP(일반특혜관세)공여연장에 대해 "GSP의개념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어떤 원조를 주는 형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정부가 오는 95년까지 수혜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