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3%인상-9백만섬수매 확정...냉해피해 농가 지원

정부는 16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3% 올려 모두 9백만섬을 수매키로 하는 추곡수매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키로했다. 이와함께 냉해로 피해를 30%이상 입은 농가에 가구당 50만~1백90만원등 총1천7백96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추곡수매안및냉해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 추곡은 정곡80kg기준 가마당 1등품이 지난해의 12만6천3백60원에서 13만1백50원,2등품은 12만6백70원에서 12만4천2백90원,등외품은 10만7천3백90원에서 11만6백10원,잠정등외품은 9만6천2백40원에서 9만9천1백30원으로 각각 오르게된다. 또 내년산 보리수매가도 금년대비 3%인상해 겉보리는 조곡 1등품 40kg 1가마에 1등품 2만5천7백80원,2등품 2만4천3백80원,쌀보리의 경우 1등품 2만9천2백20원,2등품 2만7천8백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추곡수매안은 수매가의 경우 지난해인상률 6%보다 3%포인트 낮아졌고 수매량도 60만섬이나 적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수매량 9백만섬중 5백70만섬은 직접 수매하고 나머지 3백30만섬은 농협이 사들이도록한뒤 판매결손액은 재정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추곡수매안은 민자당의 작년수준,민주당의 16%에 1천2백만섬보다 낮은 것일뿐아니라 농협(13.9%,1천1백만섬)과 양곡유통위원회(9~11%,9백50만~1천만섬)의 건의에 크게 뒤진 수준이어서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동의과정에서 상당한 반발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30%이상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 23만2천호에 총1천7백96억원에해당하는 91년산 일반미와 생계비등을 지원키로했다. 이에따라 무상양곡의 경우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30~50%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는 3가마,50~80% 5가마,80%이상은 10가마를 받게된다. 또 1.5ha 미만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지원은 50~80%일때 20만원,80%이상인 경우 4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함께 3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중.고.대학생의 한학기분 학자금을무이자로 융자하고 농지세와 농지개량조합비등을 감면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