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확대.환율절상으로 반씩 분담을...KDI,외화유입대응책

내년에 밀려들어 올 외화자금을 어떻게 소화해 낼것인가. 총1백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중 해외유입자금을 무리없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증발보다는 원화절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관심을 모으고있다. KDI는 25일 청와대등에 건의한 "94년 경제운영방향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중 거시경제운영은 성장이나 경상수지흑자보다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국내에 유입될 외화자금을 흡수하는 방안에는 크게 통화확대와 원화절상(달러화에 대한 환율하락)등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각각엔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입된 외화를 환율에 반영시키지 않고 모두 해외부문의 본원통화 증가로 대처하는 것. 이때 원화값은 오르지않아 경상수지와 성장엔 긍정적인 반면 총통화M 증가로 물가불안이 야기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감퇴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두번째는 외화유입을 원화절상에 모두 반영하는 방법. 한은이 외화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고 시중에 달러가 그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화값은 올라가고 원화절상폭만큼 국내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또 수출증가세 둔화로 성장에도 마이너스효과를 낸다. 유입된 외화를 통화로만 흡수하면 성장은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과중한 물가부담을 안게 되고 원화절상으로만 대응하면 물가안정을 기할수 있지만성장과 경상수지에선 손해를 볼수 있다는 얘기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이른바 "세마리 토끼"중 어느 하나도 간과할수 없는 정책당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KDI는 이 두가지 정책을 적절히 조화시켜 어느 한쪽에 부담이 치우치지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