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발등의불] (5.끝) '쌀불가'정치논리 버티기엔 '한계'

"UR는 양자협상과 같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국가들에 이익이 돌아가는 플러스섬(plus sum)게임이다. 다만누가더그과실을 많이 챙기느냐가 문제일 뿐이다"(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UR가 본궤도에오르게 될 오는 2002년 세계각국은 UR가 타결 안됐을때에 비해 순소득이2천7백40억달러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다. 세계은행(IBRD)은 UR타결로미국 일본및 유럽공동체(EC)의 관세및 비관세장벽이 50%감축될 경우개도국들은 단기적(3년내)으로 15%(약 5백70억달러)의 추가적인 수출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BRD는 이중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개도국들에 돌아가는 과실이전체의 54.2%에 이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타결시한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UR무대에서 각국간 막바지 샅바싸움이한창이다. 궁극적인 겨냥점은 단 한가지. 서로 "플러스 섬"의 몫을 최대한 많이 챙기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있는 금융등 서비스와 농산물시장을 놓고 협상상대국들의 "옷"을 최대한 벗기려들면서도 자국에 불리한 섬유등의 분야에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EC는 농산물보조금과 시청각분야에서, 일본은 금융시장에서 각각 수세에 몰려있다. 각국은 이같은 상대방의 "아픈 곳"을 최대한 파고들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전략아래 마지막 수싸움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공산품분야에선 적극적으로협상에 임하고 있는 반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금융 유통 운송등 서비스분야에선 아무래도 수세에 몰려있는 모습이다. 성균관대 김인철교수팀에 재무부가 용역을 주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UR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공산품수출은 91년실적을 기준으로 연간7%(34억달러)이상씩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다. 공산품분야에선 그만큼 UR로 인한 이득이 크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는 지난3월 작성된 것으로 그 이후 각국의 공산품 양허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UR타결로 얻어질 수출메리트는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한 내부자료는 농산물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수입부담은 쌀 6억달러를 비롯 연간 16억달러에 이를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UR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품의 수출쪽에서 얻는 메리트가 농산물수입부문의 추가부담보다 2배이상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정교하지 못한 이같은 숫자놀이로 "UR이후"의 득실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이완전개방되는데 따르는 국내농가의 타격은 단순한 금액만으로 저울질할수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농촌경제의 뿌리부터흔들리는 결과를 초래,경제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질게 분명하단 얘기다. 정부가 쌀시장을 놓고 엄청난 정치적 짐을 지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UR에 따른 금융 유통등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도간단치 않을게 분명하다. 정부는 UR무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11개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등 8개분야 80개업종의 양허계획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이들 서비스산업은 어느것 할것없이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두지못한 상태여서 개방에 따른 국내관련업계의 타격은 심각할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부문은 굳이 UR가 아니더라도 현정부가추진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나름의 개방과 국제화를진전시키게끔 일정이 잡혀져 있다. UR문제만을 따로 떼어놓아 시비삼을것은 아니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화급한 문제는 역시 쌀을 비롯한 농산물분야다. 경제논리로 진행되고있는 다자간 UR무대에서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쌀개방 절대불가"란 정치논리가 통할수 있을지 정부당국자들의 속앓이가 심각하다. 김영삼대통령도 예외가 아닐게 분명하다. 대외적으로도 만에 하나 UR가 좌초될 경우 "쌀개방불가"를 고집해온우리나라가 책임의 한 부분을 뒤집어 써야할 판이다. 더욱이 미국 EC등주요 교역상대국들로부터의 잇단 반덤핑제재등 쌍무적 무역공세에 시달려온우리나라입장에선 모든 쌍무적 통상현안을 다자간 무대에서 해결할수 있는UR에 거는 기대가 클수밖에 없다. "총론으론 UR타결을 적극 지지하되 각론인 쌀분야만큼은 양보할수없는"자가당착의 어려운 처지를 어떤 묘수로 풀어갈지가 남은 최대의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