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지키기 어려울듯...정부, 시기늦추기로 전략변경

(제네바=정만호특파원)미국이 한국도 쌀시장을 열어야한다는 종래의입장을강력히 고수, 국내쌀시장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게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쌀시장고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쌀시장개방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바꾼것으로 알려졌다.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 고위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제네바를 방문중인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4일오전(현지시간) 이곳에서 마이크애스피미농무장관과만나 쌀시장만은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우리정부방침을설명했으나 애스피장관은한국이라고해서 쌀개방 예외취급을 해줄 수는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장관은 이날 애스피장관과의 면담직후 한국기자들과 만나애스피장관에게영세한 한국농가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 최소한 쌀에 대해서만큼은"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배제해야할 것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애스피장관은 그러나 UR기본정신이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적 교역확대에있는만큼한국쌀시장에 대한 관세화 예외인정은 곤란하다는 종전입장을고수했다고 허장관은 전했다. 허장관은 오는 7일 미키 캔터미무역대표와 만나 또한차례의 담판을 벌일예정이지만 미국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는만큼 쌀시장개방불가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관철되기는 사실상 어렵게됐다. 이에따라 정부대표단은 쌀시장 부분개방도 고려한다는 쪽으로 협상전략을부분 수정, 최악의 경우 쌀시장을 열더라도 일본이 얻은 6년보다 배가되는12년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별도카드로 제시하는 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허장관등 우리정부 고위협상단은 이에앞서 지난3일 브뤼셀에서 피터서덜랜드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및 르테슈타이헨EC(유럽공동체)농업담당집행위원과 잇달아 면담, 우리나라의쌀시장개방 불가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만의관세화예외인정은 어려우며 한국이 현재와 같은 쌀개방불가주장을 고집할경우 국제적으로 고립상태를 면치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