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도순경 치사혐의 대학생에 무죄선고..."증거불충분"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사망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피고인(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 3)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피고인이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에 대해서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전혀 없는 데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가스배달원 신모씨의 진술도 자주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검찰과 법정에서 줄곧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