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내년 세계경제의 상승국면 예상

새해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모든 나라의 관심사이지만유달리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에는 최대관심사의 하나다. 때마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예측은 새해 24개 회원국의 경제가 1.1%의 93년 성장률보다 약간 나아진 2.1%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95년에는 2.7%의 성장을 할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OECD예측은 얼마전에 나온 미 와튼계량연구소의 94년 세계경제 성장예측치 2.9%에는 못미치지만 91년 경기후퇴이후 3년간이나 1%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경기활성화가 지지부진하던 세계경제가 새해부터는 "침체터널"을 벗어나 상승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청신호를 켯다는 점에서는 와튼의 예측과 다를것 없다. OECD예측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 캐나다가 각각 3.1%, 3.7%의 성장으로 새해 세계경기의 견인차역할을 하는 한편 90년까지 가장 튼튼한안정적 성장을 유지해왔던 두 경제대국 일본과 독일이 마이너스성장을 한93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해도 각각 0.5%, 0.8%라는 1%미만의 저성장에 그친다는 부분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지난6월 OECD가 93년 1%, 94년 3.3%로 예측했던 일본의 성장률을 이번에 수정하여 93년 마이너스 0.5%,94년 0.5%로 크게 낮추게한 요인으로 경기대책의 불충분과 엔고불의 계속을 지적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소득세등 직접세의 대폭감면과 효과적인 공공사업확대실행및 수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디플레효과 때문에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는 실질금리의 추가인하, 그리고 조속한 규제완화를 권고한 점이다. 흥미있는것은 수입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상승과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수출가격경쟁력에 도움이될 일본의 엔고지속이 결국아시아신흥공업국의 대미.일 수출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반증하여 OECD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등6개 력동적경제군(DAE)국가의 94년과 95년 평균성장률이 각각 6.1%와 6.4%를 이룩, 북미국가들과 함께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분석한점이다. 그밖에 중국은 작년과 올해 13%대의 폭발적 고성장을 기록, OECD국을 대신해 아시아지역의 상품을 대거 흡수해 갔다고 언급하면서 인플레억제여부가 아시아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한점도 주목된다. 아무튼 관세장벽을 낮추기로한 UR타결속에서 1월부터 북미(NAFTA)와 유럽(EEA)에 새로운 자유무역권이 탄생하는새 해는 우리 수출신장에 새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경제가 운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