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비리 국정조사 촉구...국회국방위, 권전장관 수사하라

국회 국방위는 24일 이병태 장관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무기도입 사기사건의 진상과 군수조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했다. 민주당의 권로갑,임복진,강창성,나병선 의원 등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회적인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아니라 군수조달 체계상의 고질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크며,특수사업 목적으로 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생산이 중단된 포탄에 대한 소요제기를 누가 어떻게 했으며,보고는 어디까지 됐느냐는 점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권영해 전국방장관이 8월6일 군수본부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고도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나병선 의원)며 권전국방장관으로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실무적,군사적 책임자인 군수본부장 출신으로 유일하게 현역인 이준 1군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정대철 의원)고 요구했다. 강창성 의원도 "이런 중대문제를 실무자가 자기선에서 자체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의 배후에 이종구 전국방장관과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노태우 전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복진 의원은 "군수본부 실무자에 따르면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은 88년 이전에도 ICM탄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데 국방부 자료에는 없다"고 지적하고,"주광용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T-72전차등 적성국 무기도입등 특수목적의 위장사업이 아니냐"고 물었다. 권로갑의원은 군검찰기관에서 수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내에 "민,군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