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톱] 통신사업 신규참여 문호 대폭 개방..체신부

통신사업에 대한 신규참여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그동안 통신사업자위주로 제한되어 민간기업에는 성역시되어온 통신사업이세계적인 국제화 개방화 민영화 물결에 따라 먼저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빗장을 열 전망이다. 체신부는 4일 올해 통신정책방향을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로 잡고 민간기업의 통신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와 21세기 국가정보화사회진입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체신부는 특히 미국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는고속정보통신망을, 일본이 신사회간접자본확충으로 정보통신분야를, EC가빅뱅계획아래 동.서유럽간 최첨단행정통신망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관련, 올해부터 본격추진할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및 활용에도 민간의참여가 필요해 통신사업의 개방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올상반기중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고 제2이통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신규서비스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등 통신사업의 경쟁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선데이터통신의 경우 한국이동통신등특정통신사업자뿐아니라 한국통신등 일반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그리고 일반민간기업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 주파수공용통신(TRS)의 경우 기존의 한국항만전화외에도 적정한 사업구역별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차세대 유무선통신수단인 개인휴대통신(PCS)도 통신사업자및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신부는 특히 이같은 통신사업개방화는 올해부터 부가통신사업(VAN)이외국업체에 1백%개방되고 올4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통신 다자간협상이시작되는등 개방물결이 거세질 것에 대비, 국내경쟁력강화차원에서 필요한전략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올상반기중 분야별 통신사업 경쟁도입관련 개방계획을 마련, 필요할 경우 공청회등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