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후퇴로 재앙불렀다...경제 내세워 단속소홀

낙동강 수질 오염 파동은 예견됐던 일이다. 대구.경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획 차질, 무분별한 행정 규제 완화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시의 단속률 등 새 정부의 총체적 환경정책 후퇴와 무관심이 가져온 필연적 사건인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6월18일과 12월7일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연 `낙동강대권역환경관 리위원회'' 자료 등에도 확연히 드러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페놀 사태 이후 노태우 정부는 `맑은 물 공급종합대 책''을 세워 첫해인 92년 대구.경북지역에 1천8백44억원을 들여 하수, 분뇨처리장 등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 대비 73.4%인 1천3백55억원(부산.경남지역은 계획 대비 122.8% 집행)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위에 새로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92~96년) 을 수정해 새로운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93~97년)을 세우면서 애초 대 구.경북지역에 7천5백89억원을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을 6천7백26억원으로 11.4%나 축소(부산.경남지역은 1조8백55억원으로70.8% 증가)해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환경기초시설 투자 축소와 상하류간 투자 불균형으로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하수처리율은 32.5%로 전국의 평균 하수처리율 39%보다도 크 게 낮다. 또 대구에 3개를 신설하기로 했던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도 차질을 빚어, 93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북부처리장이 95년으로 연기되고, 92년에 착공하기로 했던 낙동강처리장은 94년인 지금까지 설치인가신청서조차 못내고 있어 막대한 양의 대구지역 공단폐수와 생활하수 가 낙동강에 무방비로 흘러드는 실정이다. 또 환경처의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지면서 92년 7월부터 1년간 대구의 단속률이 79.2%로 전국 최하위(강원도는 320%)를 기록해 지난해 대구3공단과 서대구공단 배수로의 오염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 로 각각 268ppm과 284ppm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악의 오염도를 나타냈다. 게다가 새 정부가 경제 우선주의에 매달려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 서 이에 편승한 폐수 배출업소들이 폐수를 마구 방류하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지난해 대폭 완화한 환경 규제 가운데 농공지역 유해물질 배출업 노설치 허용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전 허가제 폐지 환경 관리인 의무 고용 대폭 완화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각종 토지 규제 완화등은 낙동강 수질 오염 파동과 지난해 9월 4년 만에 최악의 오염도를 나 타낸 팔당호 문제 등 전국 4대강의 급격한 오염도 상승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