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강경선회...아파치헬기도 한국배치 검토

미국정부가 빠르면 오는 3월중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한반도에 실전배치할 계획인데 이어 아파치헬기 주둔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추진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재 핵사찰을둘러싸고 숨가쁜 막바지 협의를 벌이는 가운데 표출됨으로써 자칫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도 적지 않아 자못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미 양국, 특히 미국정부가 이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검토 단계를 거쳐 거의 확정단계에 이른 것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견해는 IAEA와 핵사찰협의중인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유사시북한의 대남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와 미군수산업계의 이익을 반영, 결국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것. 첫번째 견해는 북.IAEA간 협의가 북한측의 지연전술로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자 결국 무력충돌까지 이를지 모른다는 상황을 미리상정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추진 등을 흘림으로써 북한에게 암묵적인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 즉,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IAEA정기이사회까지 영변의 7개 신고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정말로 대북제재 코스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