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내년 5만1천t 첫수입...쌀수매등 농가보조금 축소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감축대상보조금으로 분류된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등 5개 농산물 보조금을 지난 89~91년(UR기준연도) 평균1조7천1백86억원에서 오는 2004년까지 1조4천9백억원으로 2천2백86억원(13.3%)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추곡수매 물량과 수매가인상을 비롯, 5개품목에 대한기존 정부보조 형태의 농가지원이 점점 축소된다. 또 철강 반도체 의약품 건설장비 농기계등 10개분야 1백28품목은 향후5~15년간 관세가 철폐(무세화)되고 화학제품등 1백93품목은 관세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에 대비,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물량(무게)에 비례해 관세를 메기는 종량세대상에 섬유 신발 판유리 수산물등 2백50개 품목을 추가하는 외에 UR에서 허용된 농산물 종양세부과 품목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이 참석한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를 열고 UR협상으로 10년간시장개방이 유예된 쌀을 제외한 1천2백98개 전농산물의 품목별 개방일정관세율등 개방계획, 서비스부문 개방계획, 관세양허계획등을 내용으로한`UR이행계획서''를 확정,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