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부동산종합전산망 가동..보유/거래상황 한눈에

정부는 내년초부터 부동산보유및 거래상황을 인별 세대별 가액별로 한눈에알아볼수 있는 부동산종합전산망을 가동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일던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사전승인및 자구노력의무에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동산관련 규제완화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종합토지세실효세율을 현행 0.08%에서 96년까지 2-3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중에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재무 건설농수산차관 국세청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의부동산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세청이 2백33개 읍 면 동의 투기우려지역에 대한부동산 투기조사와 5백66명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부의 부동산투기동향 감시반에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추가하고 농협 농진공등이 규제가 완화된 비진흥지역농지에 대한 가격및 거래동향을 월1회이상 조사후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또 내무부가 관리하는 지적 주민등록현황과 건설부가 관리하는 공시지가및토지거래정보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4월중에 14억원이내의 예비비를배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최종찬경제기획국장은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규제완화를 틈타 부동산투기가 재연될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같은 투기억제대책을 마련, 정부 각 부처가종합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전반기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대비 16.9%가 줄어들었다. 전국지가는 93년 현재 전년말 대비 7.4%, 서울지역은 8.7%가 각각 하락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올들어서도 게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 역시 전국매매가의 경우 올 2월15일 현재 전년대비 0.1% 상승,작년 동기의 0.2% 상승보다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