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완료는 건물착공시점..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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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개발완료시점은대지조성공사이후의 건물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3일 박성래씨(서울 강서구화곡동)등 2명이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완료시점을 건물가사용승인일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제8조1항2호)은 무효"라며 "구청장은 91년도 개발부담금 5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