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랑스, 무역-노동계 연계 합의..저임국 값싼 수출 규제

미국과 프랑스는 오는 4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서명을 앞두고 저임금 개발도상국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힘입어 값싼 상품을 수출하는 "불공정한 무역"을 막기 위해 무역과 노동자의 권리를 연계시킨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미국과 프랑스는 UR협정에 사회조항을 포함시킨다는데 원칙적을 합의했으며 이 문제를 제네바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사회조항은"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에서 발행되는 인터내셔녈 헤럴드 트리뷴지는 이날 워싱턴과 파리의양국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지난해 UR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과프랑스가 "앞으로의 무역협상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가장 우선적인문제로 다룰 시기가 왔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프랑스가 오는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 있을 UR협정 서명식에 때맞춰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후신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특히 아시아의저임금 개도국들이 국제적인 노동관행을 위반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관한 공동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IHT는 미-불양국의 이같은 구상이 저임금 개도국들에 대한 응징을 가능케하는것으로 그동안 서방으로 부터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처우한다는 비난을받아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등 급성장하는 아시아의 신흥경제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세계무역협상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구상은 또 이미 가트에 가입을 신청했고 또한 무역과 인권문제의연결을 둘러싸고 미국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더욱 격분케 할 수도있을 것이라고 IHT는 예상했다. 이 신문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와 제라르 롱게 프랑스 상공장관이마라케쉬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과 노동자의 권리를 연계시키는 방안을협의하는 한편 WTO에 이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력히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HT는 그러나 피터 서더랜드 가트사무총장은 무역과 착취성 노동관행에의한 저가상품수출의 연관이 상투적인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와 유사하다는이유로 유보적인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에 소극적인데 비해 독일은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WTO에대해 빈곤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유럽의회 토론에서 사회적 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WTO의 결행을 촉구하는의원들의 주장에 이같이 밝히고 "마라케시에서 사회문제들을 WTO의제에포함시키기 도록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강조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날 토론에 앞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보건,작업안전,노조가입 권리 및 어린이와 죄수 노동에 관해 브리튼 집행위원이 제출한 지침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