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대폭 정비 요구...소보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상공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현행 방문판매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 주요 개념이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예외조항이 너무 많이 법 적용의 일관성이 미약해 사업자들이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높다며 위법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지도, 단속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 상공자원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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