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제화 12대 과제..21세기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모습 등

(1) 21세기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모습과 전략(Vision 21)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과 21세기 좌표"정부-기업"의 관계 재정립통일경제권 형성과 동북아 거점국가화 과제 (2) OECD가입 준비...경제제도 개선외환.자본자유화산업.기술.환경등 OECD규정 적합성OECD 국가와 비교가능한 통계 보완 (3) 금융국제화.금융제도 개선 금융기관 대형화.전문화금융선물시장.역외금융시장 개설 (4) 신국제 분업구조하에서의 산업정책방향 재정립 산업구조조정및 산업재배치 기본전략 Post-UR시대 기업의 세계화 지원보조금,관세,수출입제도등 산업지원제도 전환 (5) 개방하의 농어촌종합대책 농어민 피해 최소화효율적 농산물 수입농업구조개선 (6) 중소기업 지원.보호시책의 전화 고유업종제도및 의무대출 비율제도 재검토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및 해외이전 지원 (7) 핵심기술개발과 정보화사회 촉진 첨단기술 개발전략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테크놀로지 라운드"(TR)대비 (8) 개방화시대 대외진출 전략 해외직.간접투자 효율적 확대연불수출,개발원조,자원개발수입의 전략적 연계해외건설,해운산업의 세계화 (9) 물류산업의 기반확충과 경쟁력 강화국토공간구조의 개편과 SOC확충아.태지역의 경제거점화를 위한 수송체계 정비개방 대비 유통산업 근대화 (10)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산업별.기능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외국인력수입등 중소기업의 인력대책고급기술인력 확충"블루라운드"(BR)대응방안 (11) 국제 환경규범 강화에 대응 국제환경규제 동향의 점검및 대응환경기준의 국제수준화환경기술 개발및 환경산업의 육성 (12) 국제기구 참여확대및 대외전문인력 양성 OECD,WTO적극참여및 인력파견특수대학(원)설립및 외국어 조기교육 실시국별.지역별 해외정보 수집,관리및 이용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