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신산업정책' 구체화..미정부, 민간업계 개입 확대

미국정부의 업계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정부보조금제한원칙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문제가 아직 논란거리로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보조금지급관행과 관련, 시비거리로 등장할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업계지원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R협정은 정부의 업계지원시 기초연구개발(R&D)단계와 상업화를 위한응용단계별로 지원한도가 구분되어 있다. 미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업계지원대책중 논란의 소지를 담고있는 것으로 고화질평판화면개발을 위한정부지원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미정부는 앞으로 국방부와 에너지부를 통해 5년간 컴퓨터업계에 평판화면개발용으로 10억달러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중 약 절반은R&D지원에, 나머지 절반은 생산공장건설및 마케팅분야에 지원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여기에서 기초적인 R&D부문을 넘어 공장건설과 마켓팅분야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지적이다. 미정부가 이를 우려, 공장건설지원명목을 생산장비개발지원비라는타이틀로 붙였으나 "과도한 업계지원"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일부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간섭을 하지않고 자유방임주의 산업정책을 펼쳐온 미정부가 업계지원폭과 대상을 확대함으써 다른국가들도이에 자극받아 정부지원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의 공장건설및 마케팅지원방침이 UR협정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 최종평가될 경우 이와 유사한 업계지원방안이 각국에서 쏟아질것으로 전망된다. 그이유는 현재 모든 나라들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기때문이다. 모든 산업정책이나 통상정책에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업계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뒤쫓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채 업계에대한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본 독일등 기술경쟁국에대해 우위를 확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업계지원방침은 클린턴행정부출범직후 제기돼오던 신산업정책의 골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기업에 대한 자유방임주의 정책에서 탈피, 민간업계에 대해 정부개입의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점은 신산업정책의 요체로 평가되고 있다. 평판화면개발지원과 함께 상무부와 노동부도 업계지원방안을 발표, 미정부의 업계지원이 한두부서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부서를 망라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상무부는 유전공학 자동차경량화등 5개사업을 국책개발사업으로 선정, 역시5년동안 7억4천5백만달러를 관련업계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5년간 총1백30억달러를 투입, 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관리센터를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현재 각부문에 산재한 직업훈련및 고용확대기구를 단일기구로 일원화해전국각지에 직업관리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 컴퓨터 전자등 첨단기술업계의 수출확대를 겨냥, 첨단기술의수출허가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 법안을 확정,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이 이처럼 UR협정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업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대해 아직까지는 다른국가에서 문제점을 정식 제기하고 있지는 않고있다.단지 유럽연합(EU)과 일본등이 미국의 업계지원강화책이 발표될 때마다그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음을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업계지원의 폭과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노골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시비거리가 될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클린턴정부의 업계지원방안과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토를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