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해결안되면 한국과 경협대화 중단 경고...미국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제자동차 관세인하등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 더이상 응하지 않겠다는등 최근 통상압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 국별 최종이행계획서 수정파문이후 한미간의 통상감정이 최악의 상태인 가운데 구체적인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8일 "미국정부는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지재권과 소시지 자동차등 주요 통상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협문제를 놓고 우리측과 더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측은 얼마전만해도 지난해 7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시로 설치키로 했던 이 기구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DEC연장에대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