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개방, 긍정/부정적요인 분석부터..기고

우영호 9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91년에 증권산업을 개방, 외국증권사의 지점설치를 허용하였으며 92년1월부터는 외국인들의 직접 주식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3년6월에 발표한 "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 계획"에 따라94년7월부터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와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에서의 인수를 허용할계획이다. 자본시장 개방일정중 앞으로 남은 계획을 살펴보면 94~95년중에는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95년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등 국제기구의 원화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투자신탁의 외국인전용 채권형펀드등의 설정도 허용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96~97년중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본시장 개방일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96년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OECD는 회원국들이 상품과 용역의 교역및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해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있다. 이러한 목표는 OECD양대 자유화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OECD자유화규약에서 말하는 자유화는 자본이동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개방에 따른 외화자금의 유입은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으로 작용,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통화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수 있다. 그리고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은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즉시장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외화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금리하락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하는 한편 자본비용도 저하시킨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따른 외화자금 유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작용보다는 유동성증가와 금리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외국인투자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외국인투자의증가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며투자자가 다양화되어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제고시킬수 있다. 그러나 단기투기 위주의 핫머니 유출입은 주가변동성을 높여 증권시장의 안정성을저해할수 있다. 또한 국내 증권시장이 해외금융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즉미국등 주요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이 미국 증권시장은 물론 개방된 국내증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OECD회원국이 된다고 해서 모든 자유화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OECD자유화규약은 구속력이 있기때문에 OECD가입이후 우리나라자본시장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대상의 범위가 자본거래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개방의영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쉽게 짐작해 볼수 있다. OECD가입과 관련하여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어느수준까지 채택해야 할것인지의 결정은 국내경제가 받게될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방으로인한 영향의 크기는 당시에 처해있는 우리경제의 물가수준 국제수지 내외금리차등의 여건과 그 전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유화의 조건과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을 우리의 여건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유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자유화계획의 재검토와 관련법규의 개정, 자유화조치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조치의 강구등을 지속적으로 계획성있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크게는 각 경제주체 모두에 영향을 주겠지만 보다직접적인 영향은 증권업계가 받게될 것이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각 분야별로파급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정적 요인이 아니라 긍정적 요인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자체의 대응방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전략적 차원에서는 물론 실무적 기술적 차원에서까지 내부역량을 제고시키고 국제적 관행과의 차이를 발전적으로 조정, 이 기회가선진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