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체에 대규모 공무원 파견...특허불만해소 위해

특허청은 기업체등 특허출원인의 애로를 파악하기위해 5월과 6월중 기업체에 대규모로 공무원을 파견,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기로했다. 22일 특허청은 최근 산업재산권제도의 개혁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불만해소를 위해 이달말부터 다음달사이에 43개업체에 78명의 심사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에는 삼성전자와 (주)럭키등 특허출원이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 연구소,김&장특허법률사무소등 3개 변리사사무실이 포함돼있다. 이들 심사관은 담당분야와 관련된 기업체의 특허관련부서에서 근무하면서연구부서가 출원을 의뢰하고 이것이 특허전담부서및 변리사사무실을 거쳐특허청에 출원되는 과정,심사과정등 각 단계별로 현장실습을 하게된다. 이렇게해서 파악된 특허애로사항은 6월초와 7월초 두차례에 걸쳐 해소방안과 함께 수집되며 이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