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형식 영장 기각 잇따라...서울남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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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한후 경찰이 긴급구속형식이 아닌 현행범체포형식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성수판사는 25일 주점에 침입해 술집 여종업원을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모군(19.구로구 시흥동)에 대해 서울 남부경찰서가 성폭력특별법위반혐의로 24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