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무, '신중하게 고려해야...' .. 전업군관련 발언 일지

93.7.2 신경제5개년계획 ="94-95년중 금융전업기업군 육성기반을조성한다" 94.3.14 박재윤청와대수석 서울대강연 ="금융전업기업군을 육성시켜 이들에 대해선 지분한도제한(현행8%)을 대폭 완화하되 제조업등의 계열사를 처분해야 금융전업군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94.3.27 한구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기존은행을 증자와 합병을 통해대형화한뒤 증권 보험등 타금융업종에 자회사방식으로 진출토록 허용하는방안 제시 94.3.28 이상득 민자당정책조정실장 ="은행의 대형과와 전문화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94.4.16 이환균 전재무부제1차관보 ="제조업등 비금융회사가 모체가 돼있는 그룹의 경우 비금융회사를 정리하고 금융에 전념할지 여부는 자유의사이나 30대그룹에 대해선 정책적인 지원을 줄수 없다" 94.4.19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전업기업군을 현행 공정거래법대로 출자총액과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94.5.31 홍재형 재무부장관 매일경제주최경제토론회연설 ="금융기관에 주인을 찾아줘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높일수 있으나 전업군육성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대책에 대한 특혜시비등 사회적비용과 실현가능성 금융산업발전에의 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94.6.2 민자당경쟁력강화특위 ="은행지분소유상한을 4%로 축소하되금융전업자본가에게는 15-20%로 확대" 94.6.7 임창렬 재무부제1차관보 ="금융전업기업군도입은 금융기관소유를 산업재벌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나 산업재벌들이 앞다퉈 종합금융회사등 금융기관인수경쟁에 나서고 있어 금융기관민영화를 금융기관전업군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94.6.10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기자간담회 ="국민 주택 기업은행등을 민영화할때 금융전업그룹에 매갹하고 산업재벌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 94.6.11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 금융학회연설 ="금융전업자본에 실질적인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위해 현행8%인 동일인소유한도를 대폭 하향조정하겠다" 94.6.12 홍재형 재무부장관 KBS-1TV 정책진단출연 ="금융전업기업군제도의 도입방안을 이달중에 마련한뒤 오는7월부터 공청회에 붙이겠다" 94.6.21 정재석 부총리 취임6개월기자간담회 ="금융전업군육성을 반드시 내 생각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달안에 가닥이 잡힐 재무부안을 토대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