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4개분야 279개항목 최종규제완화안 발표

[도쿄=이봉후특파원]일본정부가 27일 4개분야 2백79개항목에 걸친 최종규제완화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4개분야는 주택토지 정보통신 수입촉진 시장접근유통개선 금융분야이다. 일본정부는 규제완화안이 지나치게 많은 규제조항들을 없애는 첫단계에해당되며, 실제 규제완화를 위해서 관련정부부처에서 5개년프로그램을 작성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안은 외국상품수입및 외국자본의 일본시장진출에 대한 일본정부의인허가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에서 실시하는 상품검사를 인정하거나 제품인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일본정부의 각종규격을 주요교역상대국의 규격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밝히고 있다. 일본정부는 규제완화안에 따라 반독점법의 예외조항을 없애는등의 조치를통해 원칙적으로 5년내에 각종산업의 카르텔구조를 철폐하게 된다. 또 5년내에 특정소비제품에 대해 취해왔던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유도정책을없앰으로써 시장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본에 규제완화추진을 가장 강력히 촉구해 왔던 미국정부가 이같은 규제완화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최근 달러화의 기록적인 폭락을 감안할때 강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