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경제규제 완화'..일본의 사례

**********************************************************************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기업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있다. 정부와 재계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의 규제완화및민영화를 담당했던 정부관리와 학계관계자들을 초청, 29일 롯데호텔에서"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한다.*********************************************************************[[[ 이사무 미야자키 ]]] 일본의 현대화 과정에서 세번의 개혁이 있었다. 첫번째 개혁은 1868년에 시작된 메이지유신이다. 이것은 정치적.경제적.행정적개혁을 포함한 혁명적 변화였으며 짧은 기간동안 국제경쟁력을 성공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개혁성과의 많은 부분을 군사력증강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지는 못했다. 두번째 개혁은 제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됐다. 탈군사화와 민주화라는두가지 개념에 충실한 체계적인 개혁이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으나 정경유착이란 부패구조의 한계를 노출했다. 마지막으로 전후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호소카와 전수상에의해 시작된 현재의 개혁이다. 현재의 개혁에는 네가지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목적이 있다. 경제구조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투명하고 개방돼 있는 공정한 사회.지식에 기초하여 창조적인 산업을 낳고 발전시킬수 있는 사회.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보통사람들의 중요성을 이식하는 사회. 국제사회와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다섯가지 정책을 필요로 한다. 규제완화, 새로운 경제하부구조의 창조와 통신망구축, 노령화시대를 대비한종합적인 복지정책, 일본경제의 세계경제와의 조화, 세제개혁과 금융시장개혁을 포함한 일본정부의 재정구조의 개혁등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할뿐더러 과거체제로부터 수혜를받아온 사람들이 변화를 원치않아 거센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 추진중인 개혁은 일반적인 규제완화와 사회적인 규제의완화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규제완화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가격을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과 같은 기업활동관련규제, 즉경제적규제의 철폐이다. 사회적인 규제의 완화는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 환경보호, 재난으로부터의보호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규제제거이다. 일본정부는 이에따라 1만9백42건에 이르는 규제들중 1만여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발전과상품과 용역의 엄청난 다양화현상을 고려할때 일본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은 벽에 부딪치고 있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얼마나 성실성을 갖고 규제완화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개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