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스공사등 3개공기업은 증시상장등통해 소유분산계획

정부는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등 3개 대규모공기업은 증시상장장외등록등을 통해 소유를 분산시킨뒤 분할매각등 경쟁여건을 조성해 매각하고 이를 인수하는 대그룹에는 출자총액제한 여신관리규정상 자구노력의무주력기업의 비주력기업에 대한 출자금지등에 예외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국정교과서 전화번호부 고속도로시설공단(주유소및 휴게소운영권)PC통신등 중소기업에 의한 경영이 바람직한 자본금2백억원이하의 10개공기업은 중소기업참여대상으로 예시,30대그룹에 입찰 참여를 자제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보완대책을김영삼대통령보고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국민은행은 금융전업자본의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민영화방안을결정하되 금융전업자본육성방침이 철회돼도 동일인 지분한도가 8%로 제한된현행 은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올11월이전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도 30대그룹과 5대시중은행의 참여는 배제하고 95년부터 97년사이에 매각될 외환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도 국민은행의 민영화방식에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