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의료보험수가 평균 5.8% 인상키로..내달 1일부터

보사부는 13일 금년도 의료보험수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5.8% 인상키로했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번에 총의료보험진료비중 보험약가와 재료대를 동결하고 기술료만 인상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종전에 비해 3.79% 증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의보수가가 3월1일자로 5.0% 인상됐었다. 보사부는 의료보험 수가의 평균 인상률이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진찰료와 입원료등 1천7백여종의 진료행위에 대한개별수가를 이달 하순께 책정 고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의보수가 조정에서 총진료비중 65.41%에 해당하는 기술료만 5.8% 인상, 실질적으로 환자가 추가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의료보험조합이4백76억원, 환자본인이 2백77억원등 총 7백53억원으로 각각 평균 3.79%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부는 당초 경제기획원에 의보수가를 평균 8.89% 인상해 주도록요청했으나 물가관리에 묶여 5.8%로 결정됐다. 의학협회는 지난 수년간 수가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크게 떨어져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온 것을 이유로 올해는 최소 11.9%에서16.3%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학협회와 병원협회등 의료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의보수가 5.8% 인상안은 물가관리 명분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유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올해 수가조정이 늦어졌고 인상률도 의료계의 기대수준에못미쳐 내년에는 상반기중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수가를 조정하고 수가조정시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 의료공급자 피보험자 보험자 사용자 공익대표등을 참가시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