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성공' 자평 실명제 1년...백서가 밝힌 정책 과제들

금융실명시대의 첫1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시행전에 우려했던 걱정거리들이 대부분 기우로 그쳤기 때문이다. 실명전환이나 확인도 기대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꼭 실명제의 덕분만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정치권의 자금관리관행, 금융거래및 유통질서, 수사기관의 금융정보조사 자세등에 새바람을 몰고오기도 했다. 이같은 진행과정을 두고 당국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충격이 될만한 조치나 문제들은 뒤로 미루어놓고 이루어낸 성적이기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라는 시각도 많다. 보완할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바로 이부분에 논란이 모아지게 돼있어서이다. 재무부가 2일 펴낸"금융실명제실시 1주년백서"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백서에서 밝힌 향후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한다. >>>> 금융거래관행및 제도의 선진화 > 세제및 세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