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투자관련 종합조정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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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이 근시안적이고 부처이기주의적이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입안,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종합조정기구"(가칭)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민자당 국가경쟁력특위 사회간접자본소위(위원장 김운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마련,오는 8일 이세기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SOC에 관여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재무,내무,상공,건설,교통부와 항만청,철도청 등 각기관의 알력이 적지 않고 청와대 SOC기획단도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부처이기기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SOC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안,추진하는 기구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